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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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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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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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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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천명 노동정책 평가] 임금체불·안전·노동절 상위권, 노란봉투...
이어 △유·사산 및 난임치료 유급 휴가 확대(74.0점)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74.0점) △안전공시제... 5점), 고용 ·사회안전망 정책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71.3점),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전 국민 산재 보험 (71.5점...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f17d89ebff15412ba11f863f145b115a_R.jpg&w=3840&q=75)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 휴가 [Who, What, Why]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는 연간 6일 범위에서 휴가 를 쓸 수 있게 되고, 급여 도 기존에는 최초 2일에 대해서 만 지원됐지만(상한액 16만8420원) 개편 후에는 최초 4일(상한액 33만6840원)까지...
'국립의전원'·'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법 국무회의 통과
이 밖에 난임치료휴가 의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가치가 충돌한 적 없는지 물은 뒤 "탈탄소 목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 간의 체질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함 -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3일 간의 난임치료 휴가만으로는 그 목적 달성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