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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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교부금 개편은 개악"…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명분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안 교육 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학령인구...
안민석 " 교육 교부금 개편, 개혁 아닌 개악"…국회 수정입법 촉구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줄여...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 디지털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안민석, 교육 교부금 개편에 “개혁 아닌 개악”…“아랫돌 빼 윗돌 괴기...
특히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재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초·중등 재정의 몫을 조정하는 방식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빗댔다.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 AI 미래 교육 투자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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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