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배수 재이용 대상을 발전과정에서 공장 내 생산공정까지 확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빗물이용시설등의 완공 이후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ᆞ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ᆞ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ᆞ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함 -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ᆞ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와 천연가스 생산ᆞ공급시설, 매립지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발전원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溫排水)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크며 석탄재와 분진 등으로 농작물 성장이 저해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가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화력발전의 표준세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 - 기피ᆞ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