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62상임위 심의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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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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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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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267공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ᆞ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종성의원 등 10인2021-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68상임위 심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ᆞ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2인2023-05-17
2122069상임위 심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ᆞ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2인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