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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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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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위 'CCTV 공개 논란' 후폭풍→조병규 '학폭 의혹' 재차 부인[이슈위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 민사 부는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조병규, 학폭 의혹 항소심서 재차 부인 “ 학교 징계 기록 전혀 없어”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 민사 부(나)는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불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측 대리했으나 2심 재판에서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 상 항소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 시,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 간주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여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진술녹취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ᆞ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정ᆞ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