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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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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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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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저자들…“법과 절차 이전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511295.jpg&w=3840&q=75)
[인터뷰] ‘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 저자들…“법과 절차 이전에 ...
결국, 보호자는 오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변호사 비용을 들인 소송 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성장통에서 오는 관계 갈등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학교폭력과 관련 해...
'안희정 성 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 비 청구"
확정된 민사 판결은 안희정의 성 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 이 있다고 판단해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는 않아 원고인 저에게 소송 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설명한 바...
사이버 학교폭력 , 디지털 공간에서 번지는 은밀한 위협과 법적 대응의 실...
기록, 관련 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법적으로 사이버 학교폭력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은 물론, 최근 문제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 시,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 간주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여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진술녹취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증거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 및 소송상 유ᆞ불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조정ᆞ화해 등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