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 -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