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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053상임위 심의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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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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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315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19-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60상임위 심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한강수계관리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5-17
2122054상임위 심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금강수계관리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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