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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04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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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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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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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3-04-27
2115750공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49상임위 심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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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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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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