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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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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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 자격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면제하거나 시험 없이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공인회계사 ... 공무원 에 대한 전문 자격시험 특례가 과거 법률전문가 등이 부족하던 시기에 도입됐지만 현재는 제도를 유지할...
![[단독] “공직 경력자에 특혜” 청년층 비판에…특례 폐지 재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child%252F2026%252F0826%252F53_17877416755853_20260826503470.webp&w=3840&q=75)
[단독] “공직 경력자에 특혜” 청년층 비판에…특례 폐지 재시동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종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 자격 자동부여와 시험 과목 면제 등의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부처는 이 권고를 수용하고 2025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
![[단독] 이 대통령, ‘국가전문 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 이행 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46%252F568%252Fimgdb%252Fchild%252F2026%252F0826%252F53_17877393486932_20260826503414.webp&w=3840&q=75)
[단독] 이 대통령, ‘국가전문 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 이행 지시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 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 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함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수를 받도록 함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