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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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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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제3기 진실·화해 위원회의 출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권한과 피해 배·보상 규정을 구체화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와 5·18 민주유공자의 의료 지원 대상을 공공 단체 설립 ...
국회, 민생법안 91건 본회의 처리…반도체 특별법·제헌절 공휴일 부활...
강화하는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 마련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의결됐다.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고엽제 노출 피해 민간인들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연장 및 조정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ᆞ군무원만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ᆞ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는 고엽제의 정의를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월남전 당시 사용된 군사작전용 제초제에 신체 등이 노출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작전용으로 제작되어 월남전에 사용된 15개 종의 제초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고엽제로 인정하고 피해환자 보상체계를 운영해 왔음 - 국내법은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만을 고엽제로 인정함 - 군사작전용으로 제조·살포되었을 뿐 아니라 제조국인 미국조차 유해성을 인정한 제초제들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월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농업용이 아닌 군사작전용으로 제조된 제초제들에 대해 제조국인 미국에서도 그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다이옥신의 포함 여부만으로 고엽제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사료관 설치, 과거사 추모일 지정,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