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의 경우 시ᆞ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시ᆞ도지사도 소하천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심과 근교에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함 - 하천, 계곡 등 수변 공간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음 -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에서 상인들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을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함 -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인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함 - 관리청이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고 점용 및 폐천부지 등의 관리와 함께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대장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수치화된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정비와 유지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안전관리 미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소하천무단점용에 대한 위치기반 관리기반이 없어 무단점용에 대한 위치확인 등의 어려움과 점용료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 재정분권 등의 현실 여건을 고려 시 실제 관리청이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소하천 관리청에서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공간정보기반의 소하천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관리청에서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ᆞ운영을 위한 정보를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