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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043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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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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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ᆞ사용허가를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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