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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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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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 도 보육 수당 비과세 추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이 보육 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받아 아동 을 보호‧ 양육 하는 경우에도 자녀 를 양육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 하고 있음에도 현행...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아이를 출산한 직후 꼭 챙겨야 할 제도를 순서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자녀 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신고하게 됩니다....
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챙겨가…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지급된 양육 수당 과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만 아동 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을 지급한다.부모가 자녀 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이러한 부모급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