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3.9명(2004년 현재)에서 OECD국가 평균인 1.9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시설장비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가 중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ᆞ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ᆞ사용허가를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 -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