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3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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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9공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4563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주호영의원 등 12인2024-10-04
2202832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8-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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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474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은 일반 사유림에 비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생물의 종 다양성도 높음 -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음 - 사찰림의 높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찰림 보전에 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함 - 사찰림이 보유한 생태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와 그 기능이 안전하게 보전,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2-01-19
2123228상임위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