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인력수급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함 -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ᆞ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