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203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도서 폐지 줍던 60대 참변…음주 뺑소니 20대, 현장 배회하다 체포
wikitree.co.kr2026-05-20중립

인도서 폐지 줍던 60대 참변…음주 뺑소니 20대, 현장 배회하다 체포

새벽 전통시장 인근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이번 사건처럼 적용된 혐의는 보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 도로교통법 상...

서울시, PC방·노래방 등에 '0%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news.jtbc.joins.com2020-09-28중립

서울시, PC방·노래방 등에 '0%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입장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전통시장 , 철도 역사 등에서... 도로교통법 에 따라 교통 경찰관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즉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도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6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를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자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0-06-25
2107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오섭의원 등 13인2021-01-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