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수집하는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연계·공유하여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통지 의무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와 분쟁조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포장이나 표시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로 하여금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인 점자의 경우 표기 내용이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점자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일부 사업자만이 자발적으로 점자 표기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기업의 대표번호로 통화를 한 시간은 연간 약 50억분(分)으로, 요금 환산시 연간 5,5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를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음 - 소비자상담에 있어서의 소비자 접근성이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만 처리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