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32건의 안건 처리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인해 수산자원 감소, 선박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폐어구 적시 수거와 어구 관리 체계 강화...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피해 보상법’·‘아이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인해 수산자원 감소, 선박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폐어구 적시 수거와 어구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해양포유류 혼획, 법적 사각지대
수산 업법, 수산자원관리법 , 해양생태계법, 고래 고시 등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포유류 보호 관련 현행 법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은 외줄낚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는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에는 각각 벌칙이 부과됨 - 벌칙 규정은 위 준수사항의 위반을 통제하기에는 미흡하여 스쿠버다이버 등의 불법적인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ᆞ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ᆞ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ᆞ마릿수ᆞ방법ᆞ도구ᆞ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ᆞ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ᆞ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나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업의 성장 둔화와 어업기피, 어촌사회 고령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불법 어구나 어획물을 검색하여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포구에 입항하거나 계류중인 어선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하였다는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대하여 승선·검사, 입·출항 및 양륙제한을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어업 행위 단속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