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대한노인회, 제30회 노인의날 기념식 개최
두 어르신의 자녀 들은 " 건강 을 유지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며 부모의 건강 과 행복을... 임세규 서울연합회 사무처장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32년간 재직하면서 건강 백세운동교실 등 노인 건강 증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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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1주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을 즉각 적용하거나 그 이상 으로... 이에 1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연이어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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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인 자녀 가 2명 이상 인 경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 재정 지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 -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