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28공포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3상임위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강제근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장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33공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ᆞ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ᆞ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3-05-16
2122029공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ᆞ수입ᆞ소지ᆞ유통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ᆞ유통 및 수요ᆞ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