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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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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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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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갖고 북미대화 가능성과 통상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두 국가 정상 사이 안보· 무역 분야 합의...
AI·사이버보안 규제, 수출 기업 새 관문 됐다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관련 대응 방안이 다뤄졌다. 서영진 국가 기술 표준 원 기술 규제 대응 국장은... 않는 무역 장벽 을 뜻한다. 양 대표는 “해외 규제 대응 을 벌금 리스크로만 보면 안 된다”고 짚었다. 실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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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못 믿으면 영원히 못 믿는다 : AI의 배신과 함정 [視리즈]
소스에 관한 기술 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금전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국제 표준 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위해 차별적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을 양산하고 있음 - TBT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TBT 대응을 위한 근거 법률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ᆞ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 기술규제와 국제표준과의 일치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활용ᆞ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ᆞ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ᆞ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ᆞ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규제 혁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임 -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보급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조기기보급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보조기기 산업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조기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하는 등 보조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권역에 권역별보조기기센터를, 시·군·구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보조기기센터, 권역별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장은 장애인등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보조기기의 품질확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기기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조기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보조기기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보조기기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에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생산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소방기본법」에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화재조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서장의 화재현장 보존 및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경찰의 화재수사에 묻혀 종속적인 화재조사를 하게 되는 한계를 가져옴 - 화재조사 기법과 노하우 축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화재조사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화재조사 범위에 화재진압의 적정성 조사,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작동 여부 조사와 기타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조사결과의 화재예방정책 환류를 위해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화재조사의 책임주체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소방관서장 등의 화재현장 출입 통제권과 증거물의 수집·보존 조치권을 명시함 -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화재감식·감정공인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화재 감식·감정업무를 위한 연구소, 연구실 및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신(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글로벌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무역ᆞ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함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지원수단 중 기업의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를 폐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ᆞ경영 혁신지원으로 전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