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2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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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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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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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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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25
221913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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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6-08
221870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42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23-05-01
2121088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