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펌프가 고장 났다면, 그것은 하자다
인증 소방 펌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소방청 이 제정한 ' 소방 공사 표준시방서'는 소방 펌프... 이것은 시방서 위반으로 주택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 시공이다....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 기준 신설… 감리 공백 최소화·현장 운영 합...
개정·시행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소방청 장이 별도로... 소방시설 공사감리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와 시공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공정위, 담합 처분시효 12년→15년으로 연장…상습기업은 퇴출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 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등록 및 허가 취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ᆞ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외부 발주로 인한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자체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성능위주의 화재안전설계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ᆞ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ᆞ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ᆞ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