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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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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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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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추가했다....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후원사에게 체육회 물품 등 구매의 우선공급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제왕도...
"국대 후배들,최저가 단복 입지않도록!"'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 발...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 대한체육회 가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 등을...
국회 문체위,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 법률안 의결
한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국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동 협의회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 올림픽 휘장 사업의 공식 후원사에 대한체육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는 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공식 후원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은 이미 무료로 입장을 진행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입장료 부과여부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도 선정되었음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