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포획하는 경우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 -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함 -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등도 금지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신고 제도 및 살처분 명령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