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에 신속ᆞ면밀히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ᆞ교직원ᆞ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