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19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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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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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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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4577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0-07
2203766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68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장섭의원 등 10인2023-05-03
211338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1인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