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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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최초 AI기본법, 산업 촉진법인가 족쇄인가 | “AI 태동 단계인데, ...
때문에 기업 들로서는 규제법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 산업 을 촉진하려면 다른 산업 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현행법 상 택시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영업용 택시를 운행할 수...
![[미리보는 2025 국감-2] 산업 보안· 산업안전 이슈 집중 점검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139557_107769_0005.jpg&w=3840&q=75)
[미리보는 2025 국감-2] 산업 보안· 산업안전 이슈 집중 점검해보니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제도 변화에 따른 이러한 민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입장과 방침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 ...
건설사 등록말소까지…정부, 산재 근절 '초강수'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 에 따라 즉시 사법 처리합니다. 노사정 회의 제안…'산재 예방 5개년 계획' 수립 이번 대책은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책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시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을 재해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재해자가 재해의 발생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재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ᆞ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보고서의 작성ᆞ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