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의 보유자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ᆞ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 - 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명목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신고의무 회피가 가능하여 역외재산 은닉 및 상속·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음 -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탈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특성상 국세청이 역외은닉자산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