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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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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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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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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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가상자산 사업부터 에어포스원으로 쓰겠다며 카타르 소유 항공기를 받은 일, 선거 후원자를 돕기... 국민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긴 공직자 를 상대로 시민과 주 법무장관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트럼프 개인 계좌로 하루 평균 80건씩 주식거래?
트럼프 미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공직자 자산 증식 미국 정부 윤리 청(OGE)이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80)... 가문의 부당 이익 규모를 대중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일가가 가상자산 및 외교적 권한 유용을...
박상혁 서울시의원 후보,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쟁자 ‘김지훈...
예금, 가상자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는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ᆞ예금ᆞ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