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어려운 의원 들이 거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장기화…김병기 제명 청원까지 등장
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과 차남 취업 사이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 은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이후 정무위에서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與정무위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가상자산 제도화도 논의됐다. 박 의원 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미 여러 의원 이 법안을 냈고 관심도 높다"며... 상반기 정무위 파행으로 입법 과제가 쌓인 만큼, 하반기에는 국회법 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두 차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무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