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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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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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장기화…김병기 제명 청원까지 등장
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과 차남 취업 사이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 은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이후 정무위에서 업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與정무위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
가상자산 제도화도 논의됐다. 박 의원 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미 여러 의원 이 법안을 냈고 관심도 높다"며... 상반기 정무위 파행으로 입법 과제가 쌓인 만큼, 하반기에는 국회법 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두 차례...
민병덕 “1300만명 코인 과세 앞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필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조승래 의원 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지난달 5만명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무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내역이 없거나 2023년 12월 31일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