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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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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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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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
이에 전북자치도 김제시 대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난 27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과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장은...
김제시의원 14명 전원 릴레이 농성…“새만금신항 공정 심의하라”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회피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이 의장은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 간...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3_96136_850_v150.jpg&w=3840&q=75)
[발행인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 무색케 하는 파행적 의결 강행… "모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은 공직자 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등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로 포함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면서도, 공직자로부터 위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알면서도’ 취득할 때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가벌성의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공직자의 부패범죄는 타인을 통해 범죄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 해당 범죄의 비난의 소지는 ‘공직자로부터 취득한다’는 것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이득 취득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에 있어,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비밀이거나 미공개정보임을 ‘알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