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 -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ᆞ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ᆞ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국가 전역에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