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5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에 관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자치역량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산림의 복합경영의 지원 및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등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을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함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등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의 권한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연구 성과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용임산물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관리 정책이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에 식용임산물에 대한 농약검사 등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된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양봉장이 없는 경우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움 -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ᆞ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