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한의사들 “ 전공의 법 적용 확대· 수련환경 개선 필요”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과 함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 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복지부, 청년 보건의료인 10명과 첫 간담회 개최
◆직역별로 쏟아진 다양한 건의 의사 대표는 전공의 가 수련 과 진료를 병행하며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복지부 "청년세대와 보건의료정책 함께 수립"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휴가, 휴직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여 수련병원의 장에게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