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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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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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R.jpg&w=3840&q=75)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먼저 공공 직접형은 수익의 공공성 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 발전...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 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호하기도 하나 SPC 설립 ·운영의...
6·3 지방 선거 후 기후투자·PPA 확대되나…673조 지방 공공금융 '눈길'
현 정부가 2035년 NDC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민간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6~2035년(10년간) 총 790조 원... 공감하지만 지방공기업 과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중앙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공공리츠 재도약…수익성· 공공성 다 잡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2.c8f099ff46344cf3851498f698f8007c_R.png&w=3840&q=75)
[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공공리츠 재도약…수익성· 공공성 다 잡으려면
민간 리츠의 제1목적은 수익이겠지만, 공공리츠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 공공성 '과 투자자에게...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가 1호와 2호 사이에 5년의 공백을 겪은 배경에 대해 SH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 지방 공사, 공단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