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0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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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법제사법위원장2023-07-17
2121403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 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03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 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04-17
2122704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관련 형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0인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