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성니코틴도 담배' 담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기재위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담배소 매인 지정을 받은...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정소매인 이 영업소 외부에...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만, 지정소매인 (편의점 등)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서 담배광고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아동 및 청소년은 편의점 등을 자주 이용하면서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에 지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행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을 넘어, 청소년층이 담배구매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이 소매점 이용 시 담배광고에 반복 노출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흡연자로 신규 유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광고 금지 조치를 통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