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1999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라산 둘레길, 산악자전거 들어가면 안돼!" 8월부터 출입금지
mediajeju.com2023-07-25중립

"한라산 둘레길, 산악자전거 들어가면 안돼!" 8월부터 출입금지

개정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 그 해 12월10일 시행되면서 숲길을 관리하는 관리청 이나 지자체에서 숲길 의 일부 구간에 산악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 금지 ... 과태료 최대 20만원
mediajeju.com2023-06-12중립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 금지 ... 과태료 최대 20만원

개정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 그 해 12월10일 시행되면서 숲길을 관리하는 관리청 이나 지자체에서 숲길 의 일부 구간에 산악 오토바이 및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국립공원 아닌 산에도 '레인저' 생길까?
san.chosun.com2023-06-04중립

국립공원 아닌 산에도 '레인저' 생길까?

필요하다면 숲길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5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14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2-12-20
2124463공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