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함 - 불법적인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