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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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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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사법원 전자법정 속기 담당'…전문군무경력관 4명 뽑는다
퍼블릭타임스=군사법원이 2026년 전반기(2차) 전문군무경력관 다군을 공개 채용 해 제1·제2... 이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면접 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한다.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남성의...
'육군 3급·5급 핵심 보직 열린다'...국방부, 상반기 경채
채용 직위는 육군 동원참모부 물자동원계획과 행정 3급 과장 1명과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 전투실험처 워게임실험과 행정 3급 과장 1명, 전국 근무지 약제담당 약무 5급 14명이다. 응시 자는 군무원인사법 과...
2025년도 군무원 채용 필기 시험 실시…합격자 발표는?
경력경쟁 채용 504명, 지역 인재 선발 200명 규모로 진행된다. 필기 시험 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시험에 서 공정하고 적법한 시험 관리는 물론, 장애인 편의 지원 등으로 응시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