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ᆞ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ᆞ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이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복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임 -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제15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규정으로 사용되면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