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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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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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군인 ,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일본 역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인사 원규칙 8-18 제9조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
'공보의·군의관만 특혜' 논란 넘는다…의무사관후보생 처우개선 추진
군인사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의무장교로 임용 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경찰 합격 후 바로 입교 안 해도 된다…학업·군복무 등 임용 유예 기준...
임용 유예는 신규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 시험에 ... 추가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군 장학생 출신 장교나 직업 군인 처럼 군인사법 에 따른 군 복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