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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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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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고용'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왜…의무 고용률 다 못 채웠다
인사 처 관계자는 " 군인 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이 크게... 국립대 교수도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이지만 학력과 연구실적 등 임용 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어 장애인 채용을...
장애인 공무원 고용 수년째 '뒷걸음'…중앙·지방 모두 법정기준 미달
인사 처 관계자는 " 군인 이 담당하던 직위가 군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 크게... 국립대 교수도 의무고용률 산정 대상이지만 학력과 연구실적 등 임용 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어 장애인...
"더 이상 가성비 의사는 없다" 현역병 택한 의대생들의 경고
이와 관련, 정 부회장은 "남성 의사국가 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약 1900~2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병역자원... 규정하고, 군인 보수 연동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임기제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공무 수행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