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군유휴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특히 김 의원은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군유휴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 인 공여구역 주변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시행하거나 창업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함 -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됨 -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정된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를 명시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