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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99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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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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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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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첨단기술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함 -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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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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