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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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민생법안 23건 본회의 통과
법률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 와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국회, 본회의서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 23건 법안 처리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배드뱅크’ 포...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기축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지하층 거실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한 범위에서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20미터 이상 깊이를 가진 건축물은 구조상 자력으로 탈출이 극히 곤란하고, 소방차 등 구조인력의 진입도 어려워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지하층 피난 시설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되었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