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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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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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상식] 다시 오르는 비트코인 ...국채 금리와 클래리티 법안의 ...
비트코인 은 인플레이션, 무한 양적 완화 등으로 인한 전통 화폐의 가치 하락을 대신할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았지만, 거래규모가 커지고, 대체 자산 으로 세계적인 투자기업들이 ETF를 출시하면서 점차 또 하나의 달러 기반...
코인 규제의 시대 끝나간다…미·일·유럽, 디지털 자산 을 ‘금융’으로...
비트코인 가격이나 가상자산 거래량이 아니라 누가 디지털 자산 을 기존 금융시장 안에 먼저 넣고, 결제·대출·수탁·국채까지 하나의 제도로 묶느냐가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각국 정책의 초점은...
![가상자산 국가 자산 편입...50년 만의 재산법 대개혁[엠블록레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07%252Fnews-p.v1.20260807.956d1580531848688728f004a6e55201_R.png&w=3840&q=75)
가상자산 국가 자산 편입...50년 만의 재산법 대개혁[엠블록레터]
채굴한 비트코인 을 스테이블 코인 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과세 가능 매입가격이 없는 보상 자산이 나 비상장... 마련한 공직자 가상자산 이 해충돌 방지 문구를 백악관이 검토 중 윤리 조항에 대한 백악관의 수용 여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함 -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