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前 산업부 차관 삼성행 제동…퇴직 공직자 취업 20건 불허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자 등 일정 범위의 퇴직 공직자 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투자 대상 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한국증권금융이 개별 프로젝트펀드의 앵커 LP로 직접 나서는 것과 달리...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