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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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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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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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ᆞ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ᆞ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0조의2 제1항의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둔다”와 동조 제3항의 “정부와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은 서로 상충함 -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 및 업무의 확대와 수행이 한계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조 제3항과 상충하는 제1항을 개정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산업?기업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기 위함임